토지사기단 6명 적발 …등기부등본 열람하다 원본 위조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1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등기부등본 원본을 위조해 토지공사 소유의 땅을 가로채려던 사기조직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4일 토지공사가 소유한 대지(3만3천평·공시지가 9백40억원)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강근수씨(49·서울 서초구)와 위조를 의뢰한 ㈜호만기업 이사 김상진씨(37·부산 해운대구) 등 6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5천여만원을 받고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토지소유권 이전 표시용 고무인을 위조한 뒤 올 2월 초 일산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척하면서 등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강씨 등은 일산등기소와 서울 강서등기소 등 전국 7곳의 등기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등기소 내 등기부등본 원본이 위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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