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검찰 지휘권확립」 지시

입력 1999-01-30 08:24수정 2009-09-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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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에게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의 지휘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조직정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박장관은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 ‘항명사건’과 관련, “현 시점에서 김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검찰은 물론 전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며 “김총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장관의 보고를 받고 심고검장 항명사건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이번 일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들 사건 처리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옥석을 잘 가려 조속히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라고 당부했다.

박장관은 김대통령에게 검찰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단행 방침과 3·1절 사면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법무부는 설 연휴이전에 검찰 조직의 안정을 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찰인사를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는 심고검장에 대한 징계보다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 평검사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다음달 1일 이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를 통해 심고검장을 포함한 연루 검사들의 비리를 밝히고 검찰의 명확한 자정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이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책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다음달 3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 심고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심각히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항명파동’은 앞으로 소장 검사의 집단행동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수사발표→심고검장징계→인사’의 수순을 밟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고검장은 면직처분을 받더라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의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명파동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연루돼 사표를 제출한 검사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옥석을 가린다는 방침에 따라 검사들의 사표를 선별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청·서정보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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