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주민증명 제출 줄인다…규제개혁 32과제 선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 제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증명민원제도가 개선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각종 증명민원제도의 개혁 등 32개 규제개혁 핵심과제를 선정해 올 상반기중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자필서명 확대를 통해 인감증명 이용을 대폭 축소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의 제출요구도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준조세를 조세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하고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핵심과제.

△금융산업 진입〓인가요건의 투명화 객관화, 인가제의 등록제 전환 확대 △의료행정〓지정진료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자동차운수사업〓사업등록기준 완화, 택시면허제도개선 △주택공급의 자율성 확대〓주택유형 규모 시설기준 완화 △소방행정〓소방관련 법령체계 재검토 △규제자유지역 설치〓특정지역 경제활동관련 규제 전면폐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하역노무인력 공급독점 개선 △저작권행사 규제개선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 △수출입관련 경쟁제한 규제개혁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자본재산업 규제개혁 △물류산업 규제개혁 △건축분야 규제개혁 △농산물가공 및 식품사업 규제개혁 △양식어업관련 규제개혁 △국가자격제도 개혁방안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음반 비디오 전자게임 등 문화산업 규제개혁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