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미달 차량 벌과금 물린다…빠르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비미달 차량에 대해 벌과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자동차연비 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연비제도를 도입하고 연비미달 자동차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한해 10부제를 포함한 각종 승용차 운행부제 등 제한조치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 포항제철 연합철강 LG전자 LG전선 삼성코닝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한솔제지 삼성종합화학 한국카프로락탐 등 11개 업체와 ‘에너지 절약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내년에 1백70개, 2000년 이후에는 8백70개 기업체로 확대하고 실천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排出權) 거래가 이뤄질 상황에 대비해 내년 중 배출권 거래 정책연구팀을 구성하고 2000년 이후 철강 화학 시멘트 전력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간에 시범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40% 수준인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15년까지 46.3%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 비중도 확대해 11.5%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압력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저감의무 이행을 검토하되 그 이전에는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