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 前의원 집유…『부가세 환급』 수뢰혐의

입력 1998-11-14 08:52수정 2009-09-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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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 부장판사)는 13일 세무당국에 압력을 넣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도록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병태(黃秉泰)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의원은 국회 재경위원장이던 96년말 경북 상주세무서에 압력을 넣어 충북 충주의 두성정밀이 부가세와 가산세 3억5천만원을 환급받도록 해준 뒤 이 회사 대표 김종인(金鍾仁·50·구속)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8월 기소됐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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