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검사직급－기본급 낮춘다…예산절감차원 추진

기획예산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는 검사의 직급과 보수의 하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2일 “공직간 직급별 형평을 맞추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검사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일부 힘센 부처의 직급 인플레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 외에 국방부 안전기획부 등의 직급 인플레도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초임 검사의 기본급은 94만9천9백원으로 일반행정직 4급 7호봉에 해당하는데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 4급 7호봉에 오르려면 평균 13∼15년이 걸린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획예산위는 초임 검사의 기본급을 일반행정직 5급 3호봉(71만4천4백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사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급 감액분 23만5천5백원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측은 또 “법무부의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관리실장 보호국장 교정국장 등 일부 국실장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차관급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는 차관급이 38명이나 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의 직급 하향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요즘 검찰의 공직자 사정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어 검사 직급의 하향조정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정부의 총무처(현재의 행정자치부) 등은 이전에도 검찰 안기부 등 공안 및 수사 직종의 직급 인플레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해당기관의 압력에 눌려 번번이 실패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