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５０돌 ７천７명 사면복권…박노해－백태웅씨 포함

정부는 14일 건국 50주년 8·15를 맞아 7천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2천1백74명은 15일 오전 10시 전국 35개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사면대상은 △잔형면제 및 복권 2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3천4백4명 △잔형면제 8명 △형선고실효 10명 △복권 1천4백2명 △감형 13명 △형집행정지 1백3명 △가석방 가출소 2천65명 등이다.

공안사범중 사면된 1백3명에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朴基平)씨, 사노맹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白泰雄)씨, 중부지역당사건의 황인오(黃仁五) 인욱(仁郁)씨 형제, 간첩혐의로 구속된 김낙중(金洛中)전민중당대표 등이 포함됐다.

‘무하마드 깐수’로 알려진 남파간첩 정수일(鄭守一)전단국대교수는 감형조치를 받아 남은 형량(10년)이 절반으로 줄었다.

한보사건과 관련해 권노갑(權魯甲)전의원을 비롯해 정재철(鄭在哲) 최두환(崔斗煥) 정태영(鄭泰榮) 하근수(河根壽) 박희부(朴熙富)전의원이 사면 복권됐고 禹찬목 전조흥은행장과 손홍균(孫洪鈞)전서울은행장이 잔형면제로 풀려나게 됐다.

선거사범중에는 김기옥(金基玉)전동작구청장, 이창승(李彰承)전전주시장이 사면됐고 최선길(崔仙吉)전노원구청장은 복권됐다.

또 95년 6·27 지방선거 사범과 그 이전의 선거사범 1천6백26명중 상습적인 선거사범 2백22명을 제외한 1천4백4명이 사면됐다.

12·12와 5·18사건의 정호용(鄭鎬溶) 장세동(張世東) 허화평(許和平) 황영시(黃永時)씨 등 12명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안현태(安賢泰)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 경호실장도 복권됐다.

각종 과실범과 행정법규 위반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중이어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4천8백16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치됐다.

이밖에 외국인 재소자 1백47명중 동료 살인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77명이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과 동시에 본국으로 송환된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 재판이 계류중인 김현철(金賢哲)씨,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난 황병태(黃秉泰) 홍인길(洪仁吉)전의원과 김우석(金佑錫)전장관,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총회장, 이철수(李喆洙) 신광식(申光湜)전제일은행장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또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우용각씨(69·대전교도소)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 한총련 대학생 74명 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