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선거 투개표 교사동원 자제를』

4일 지방선거에도 투개표 관리를 위해 교사들의 대거 동원이 예정돼 있어 일선 학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4건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져 개표마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여 투표 다음날 수업을 요구하는 학교측과 이에 반발하는 동원교사들 사이에 마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사들의 투개표 관리를 위한 동원을 가급적 축소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법상 개표사무요원의 3분의1은 일반공무원, 3분의2는 교사 법원공무원 은행원으로 충원하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3분의2를 교사로 충원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투개표 요원의 위촉 범위를 정부투자기관이나 농수축협 직원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총리실에 건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