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권교체 「기대와 불안」…『경제해결』 한 목소리

50년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는 우리 사회에 헌 것을 바꾸는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큰 충격과 파장을 낳고 있다.어려운 경제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고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공직사회는 지역연고나 정실에 치우침 없는 인사를 추가 주문했다. 특히 재계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점에 다소 안도하면서도 「재벌개혁」가능성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가〓정부 각 부처나 수사 및 공안기관 군부 등에서는 역시 조직과 인사문제의 변화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안관계자들은 『야당이 집권한 이상 공안수사의 방향이나 사법처리 기준에서 감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공안분야가 종전보다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정수사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김영삼(金泳三)정부 초기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규명은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만큼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내무부 간부들은 「내무부→자치청 격하」 공약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관리, 경찰청 지휘감독 업무 등을 감안하면 내무부를 현실적으로 당장 격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하면서도 지방자치 실시로 위상이 떨어진 내무부가 또 한차례 큰 변화를 겪지 않을지 내심 불안해 하는 분위기. 군(軍)은 현정권 초기인 93년 하나회 척결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하나회 숙정이후 군의 정치개입이 차단된 반면 정치권의 군개입현상이 이뤄졌다』며 『대대적인 군부 물갈이가 또다시 이뤄진다면 군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므로 소수의 수뇌부를 솎아내는 선에서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은 대선 결과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와 학연 등을 배경으로 물밑 유대를 갖고 있던 실세들은 초긴장하는 모습.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때는 묻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일단락짓고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굴을 씻었다면 이제는 잘릴 때를 대비해 목을 씻고 다녀야 할 판』이라고 말하기도. ▼재계〓크게 긴장하면서도 김당선자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대를 거는 상반된 분위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경제단체와 주요 그룹들은 선거공약대로 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이나 빚더미 경영을 강도높게 규제하는 재벌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 특히 재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재벌의 사실상 해체」를 요구한 만큼 김당선자가 이를 명분으로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김당선자가 19일 첫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권력의 사슬과 폐해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며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점을 들어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기대를 걸기도. ▼전문가시민〓최은순 변호사는 공직사회의 인사문제에 대해 『논공행상이나 연고위주의 인사가 돼서는 안되고 공정한 인사로 지역감정을 치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윤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깜짝쇼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교가 더이상 입시경쟁의 장이 아니라 즐겁게 생활하는 곳이 되도록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며 보충수업의 전면폐지를 요구했다.주부 이은희씨(33)는 급등하는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켜 주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했다. 〈황유성·이영이·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