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구속영장 요지]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피의자 박태중은 88년 9월 부터 통일민주당전산전문위원 민주사회연구소 전산실장 나라사랑운동실천본부 총괄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93년 2월27일 무역중개 등을 하는 ㈜심우를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1. 93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9층 심우 사무실에서 최동열 등 9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그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1억9천8백59만원을 지급, 최동열 등 6명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던 김현철에게 1억5천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줌. 2. 94년 4월경 심우 사무실에서 삼정건설 대표 이강년에게서 『공보처 등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삼정건설 컨소시엄이 대전지역 민간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음. 3. 94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일식당에서 광주지역민방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라인건설 부회장 공병곤에게서 『공보처 등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줘 고맙다. 그리고 라인건설이 북한 청진과 중국 연길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일원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빠른 시일내에 승인받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음. 4. 95년 5월경 심우 사무실에서 공병곤에게서 『라인건설이 세무조사나 수사를 수회 받았고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니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4억원을 받음. 5. 96년 1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정건설 대표 이강년 사무실에서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부탁해 삼정건설 관계회사인 대신기업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의 운영권 임대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연간 30억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음. 6. 96년 3월경 심우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태양생명 대표 임재풍에게서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생명계열사인 임광토건이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월경 임재풍이 주는 2억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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