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淳 서울시장이 19일 한보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趙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경쟁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로 지난 수주일동안 큰 파란이 일고 있다』고 전제, 『지금까지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사는 누가 언제, 한보로부터 돈을 받았고 검찰이 누구를 조사하느냐에 쏠려 왔다』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위를 밝히고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도 향후과제』라며 추가지원을 둘러싼 의혹과 배경등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趙시장은 이어 한보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와 관련 『국민의 요망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만의 게임으로 始終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식상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조선왕조시대 순조 이후의 세도정치,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나 하던 시대의 양상을 방불케하는 정치게임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철강업이 기간산업이고 이왕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했으니 앞으로 2조원을 더 투입해 일단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거함, 거포의 시대, 제국주의 침략의 시대에는 철강산업이 기간산업이었지만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기간산업과 비기간산업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나라의 사정과 시대에따라 철강보다 중요한 산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趙시장은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는 한보의 투자에 간여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한보철강을 누군가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2조원을 무슨 근거로 지원할 것이며 한보철강은 과연 지원할만한 경제성이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趙시장은 『만일 이 기업을 살리려 한다면, 이 기업의 경제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이 기업을 살리는 작업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시장은 따라서 『돈 안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고쳐야 하고 정경유착을 단절, 기업으로 하여금 뇌물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각종 제도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