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업주 보석석방…『약사법위반 경미』

서울지법 형사4단독 趙炳勳판사는 23일 국내 처음으로 섹스숍 체인점을 개설, 대리점 모집광고를 내고 찾아온 업주들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이기획' 대표 白明柱씨(25)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趙판사는 결정문에서 "白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등의 혐의가 구속처벌하기에는 경미한 사안인데다 사기죄 부분도 대리점에서 미리 받아간 외상물품 대금의 담보 성격이 강해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趙판사는 또 "白씨가 구속되기 2주전 결혼했기 때문에 검찰소환에 응하지 못한 점이 소명된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