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교포 사기는 수치…정부 보상 나서라』각계인사 촉구

중국 조선족 교포들을 상대로 한 한국인들의 사기사건이 속출, 현지 조선족교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상이 전해지자 정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해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각계인사들은 『중국교포들의 사기피해사건은 가해자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수치며 국가적인 수치』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진상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徐英勳(서영훈)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지금 당장 12만명에 달하는 중국교포들의 피해를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거쳐 피해가 확실한 교포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우리에게 피해를 본 조선족들을 선별해 국내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洪一植(홍일식)고려대총장〓연변 조선족들이 본 사기피해는 국민모금 등 민간주도로 보상을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한국인이 「도덕적인 국민」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런 얘기가 북한에도 전해져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梁在鎬(양재호)양천구청장〓사기당한 중국교포들을 돕기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교포 중 피해가 확실한 경우는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3성에 정부가 「피해신고처」를 설치, 먼저 피해신고를 받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吳天根(오천근)중국노동자센터소장〓현재 중국의 피해교포 수는 1만가구 40만명에 달한다. 우선 피해 가구의 가장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리고 특별수사대를 만들어 가해자를 잡아 대질신문을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상권을 통한 구제가 힘들다면 이들이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金翔宇(김상우)국민회의 의원〓연변의 동포들은 남북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변 동포들 사이에서 만연한 반한(反韓)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연변 동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중국적 허용이나 복수비자 허용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朴元淳(박원순·변호사)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국내외에서 사기꾼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지수가 그만큼 땅에 추락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건에 대해 특별기금을 마련해서라도 피해동포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사기꾼들을 수사해 엄중 처벌해야 하며 국민과 사회단체들은 우리의 추락한 도덕적 양심과 법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金愛順(김애순·34·주부·서울 광진구 광장동)씨〓같은 민족인데 조선족이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한달 월급이 거기 몇년 생활비와 맞먹는다고 하는데 몇푼 더 벌겠다고 가난하게 사는 동포들의 피와 땀을 빼앗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金鎭華(김진화·22·연세대 영문학과2년)군〓최근 중국에 배낭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족들의 남한에 대한 감정이 무척 안좋다고 한다. 남북한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한국에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재호·송평인·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