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 14일 결심…최규하씨 증인 출두

입력 1996-11-13 20:41수정 2009-09-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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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1차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全斗煥,盧泰愚 등 16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결심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의 강제구인 조치에 따라 崔圭夏 前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출두, 피고인인 全.盧씨와 함께 전직 대통령 3명이 법정에 함께 선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全피고인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사형을 구형하고 盧피고인등 15명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대로 구형,盧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崔前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주신문을, 오후에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崔前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崔前대통령은 "법정에 나가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소신만 간단히 밝힌뒤 증인신문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6일 또는 23일에 全씨 비자금사건 및 盧씨 비자금사건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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