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 못받고 일하다 사망한 군인…법원 “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군인 A 씨의 아버지 B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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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피해자에 배상책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 A양(당시 13세) 측이 피고 B군(당시 14세)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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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황보승희, 눈물…“정치자금 아닌 생활비”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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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전화 50대男 불구속 송치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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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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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권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과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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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남학생, 화장실서 초등6 몰카…법원 “부모도 손해배상하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 관련, 학생과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A양 측이 불법촬영을 한 B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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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소송 승리… “독단적 감사 개선해야”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에서 승리한 공무원노조는 감사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이번 소송 관련 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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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일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대질 가능성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 조사를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김 사령관과 박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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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생 현장 실습 출결 조작한 업체, 보조금 환수 정당”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 받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에 대한 부정수급비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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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심” 임현택, 명예훼손 피고발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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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빌려주고 9.9억 이자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검찰 “환수하겠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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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용 탈락하자 “계약 연장” 주장한 임기제 공무원, 1심 패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통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5일 A씨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한 곳과 국가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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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가 썰어”…김밥 한 줄 때문에 행패 부린 40대, ‘왜’?
식당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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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에 몰래 앱설치-녹음, 불륜증거 인정 안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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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는 주민 내일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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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檢, “김여사 버린 책 주웠다”는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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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 불륜에 불법 녹음, 증거 인정 안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가명)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가명)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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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권씨는 …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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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여친 스토킹,폭행한 20대 男의 최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로부터 120만 원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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