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극단 선택…대법 “정신질환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 가능”
종희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에서 드러난 심신 상태를 살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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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금 지급 ‘항소’…전세사기 피해자들 “치 떨려”
최근 법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에 대해 HUG의 잘못을 인정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에 대해 피해자들은 HUG의 과실 인정을 촉구했으나 HUG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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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의 눈물?…첫 재판서 울며 벌벌 떤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씨는 법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며 몸을 덜덜 떠는 등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박 씨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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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듣는다”…직원에게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의 최후
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은 60대 주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박종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 씨(62·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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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앞으로 내 장난감” 후임에 뱉은 음식 먹인 해병대원
자신이 먹던 밥을 뱉어 후임병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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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초등생 대상’ 성범죄 40대…이미 같은 범죄 전력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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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만 1360쪽…이재용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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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법원 “교사범 사주 참작”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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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리다 한강 투신 공무원…3년 만에 순직 인정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해보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했다. A씨는 2020년 1…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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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피해자 감염시킨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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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사과 한마디도 안했는데”…롤스로이스男, 돌연 반성문 제출
마약류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던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가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탐정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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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이 무너졌다”…80대 치매노인 학대한 70대 요양보호사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수시로 폭행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70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A 씨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우연히 보던 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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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 상병 사건’ 재검토때 혐의자 6명→2명 축소 경위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4/125148689.2.jpg)
[단독]‘채 상병 사건’ 재검토때 혐의자 6명→2명 축소 경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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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金여사 조사’ 질문에 “법 앞에 예외-성역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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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퍼블릭’ 바뀐 골프장… 대법 “기존 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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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金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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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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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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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원제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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