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보석 기각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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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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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6개월 연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29030.1.jpg)
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상해…피부샵 운영 40대 집행유예
피부샵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다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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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재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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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檢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 오늘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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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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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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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첫 재판, ‘尹체포 방해 2심’ 될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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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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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계열사 강남 ‘비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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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유출범들 “출금-체포 등 상황 ‘♥♥♥♥’로 전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nm(나노미터)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내부 행동 지침과 암호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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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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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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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심판 신청할 것”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공동 피고인들, 관련자 회유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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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외압’ 특검, 쿠팡풀필먼트 사무실 압수수색… 출범 17일 만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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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BTS 진 투자한 주류회사, 원산지 표시 위반 ‘무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BTS 진이 투자한 지니스램프의 주류 유통사 백술도가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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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BTS 진 투자’ 백술도가, ‘아이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방탄소년단(BTS)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한 농업법인 지니스램프의 주류 브랜드 ‘아이긴’(IGIN)을 유통하는 백술도가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11일 원산지 표기법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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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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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독점욕에 결국 살해…원룸서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은닉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위치…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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