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불륜”…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아나운서 박지윤(46)·최동석(47)과 박지윤(46)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 지인 B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소송 본안 사건 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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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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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싸가지 시스터스”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 주가조작 무죄 근거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스’로 불러 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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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리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재계 “부담 커져”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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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 중간간부급 부장검사도 2명 빼고 물갈이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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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최종승소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쓰비시 등 군수기업이 아닌 후방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 씨 유족이 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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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벗은 함영주… “생산적 포용금융에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 회장이 공개채용 전형에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차별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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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檢 요청에 재수사…경찰 재차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을 재수사했던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기본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여사의 옷값 의혹은 문 전 대통…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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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득표율 3% 못넘어도 비례의석 줘야”…군소정당 손 들어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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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스’로 불러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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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었다…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 회장이 공개채용 전형에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차별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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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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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 2년 집유 확정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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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 해당…퇴직금에 반영해야”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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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여고생 감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합창단장 징역 25년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 씨(52)의 상고…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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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징역 3년 선고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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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기 엎어 재우다 숨지게…낮잠 잔 부부 집유 선고
생후 83일 된 자녀를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다리를 골절시키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제민)은 이날 과실치사 등 혐의…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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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시신 김치냉장고에 은닉’ 40대 징역 30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이 되는 절…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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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초강수 통했나…메이플 키우기 ‘징벌적 손배’ 위기 피했다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사태에 전액 환불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리스크를 피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협회는 전날(28일) 이용…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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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 70대 징역 30년…유족 “너무 가볍다”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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