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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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우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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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정치자금’ 건넨 혐의 김봉현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5220.1.jpg)
“사랑인가 지배인가”…병원도 혼자 못 간 구더기 사망 아내의 편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이 재조명됐다. 숨진 아내 A씨가 남편에게 "헤어질까 봐 죽을 것 같다"고 애원한 편지가 공개됐다. 전문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고립 방치 사망이라고 분석했다.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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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러버콘에 가둬 불붙인 20대 징역 6월 집유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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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맡은 직책이 없음에도 박세리희망재단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박세리의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용모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부…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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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서 같이 살자” 중학생 유인하려한 40대 구속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노상에서 10대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으며 “우리집에 가서…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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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과 회합’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징역형 집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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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2096.1.jpg)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1심 마무리…보석 심문도 진행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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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안에 벌”…집에 불 지른 30대 남성 ‘집유’ 2년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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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지자체장과 국회…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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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6일 첫 선고… 尹부부 ‘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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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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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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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자 거래” LG家 사위 윤관 징역 2년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 16일 서…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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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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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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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구연경 징역 1년 구형…檢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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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에 징역 1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6/13297935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