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유동규에 구인영장…내달 11일 신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판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정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대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하이브서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지급 기준, 규모 등이 사전에 확정된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전두환 회고록은 5·18 역사 왜곡” 9년만에 최종 판단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회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30대 유부남 징역 6년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G家 상속소송, 구광모 승소…故구본무 아내·딸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구 전 회장의 부인 김…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1388.1.jpg)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수홍, ‘5억 광고 모델료’ 약정금 소송 일부 승소
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사형 구형’ 이후 변호인 의견서 11차례 제출…938쪽 분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결론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민사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풋옵션 행사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보사 사건’ 이웅열 무죄 확정… 檢 상고 포기로 5년만에 마무리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감원 제재 심의 MBK파트너스… 전 직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로 징계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년 감옥살이중 숨진 뒤에야 ‘아내 살해’ 누명 벗었다
2003년 8억 원대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숨진 남편에게 21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2024년 4월 재심을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그 나이에 무슨 대학” 70대 아내 공부에 불만 방화 시도
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늦깎이 공부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