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재판부 “엄벌 불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원 씨는 지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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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국민적 관심사지만…현 상태선 징계 사유 단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관리관은 “현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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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간 ‘35일 미만’ 사건 중 파기환송은 李 대통령이 유일”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20년부터 올해 6월경…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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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서 나온 한덕수 손에 문건 2개…尹발언에 고개 ‘끄덕’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의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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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부러진 중증 자폐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장애아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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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관 절반이 로펌 출신…친정에 유리한 판결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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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2부(부장판사 변지영 윤재남 노진영)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 모 씨에게 후원금 155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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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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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PEC CEO 서밋 앞두고 중국 방문해 협력 당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을 찾아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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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해 안마소 불법 운영한 부부 벌금형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여)와 남편 B 씨(67)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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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에 전날 상고장을 …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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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법률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시민 여러 명을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 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23년 10…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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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 변호인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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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SK유입” vs “받지도 주지도 않아”… 대법 판단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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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요대제전 티켓 팔아요’…4명 속여 170만 원 챙긴 40대
40대 남성이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을 사기범행 수단으로 삼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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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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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술에 취해 누워있는 직장 동료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중국국적)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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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84억 세금 소송서 최종 ‘승소’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툰 84억 원 규모 재산세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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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송치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툼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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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검토”
보석 청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 측은 내란 재판에서와 같이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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