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한전, 섬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위탁한 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한전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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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 성희롱한 공군…법원 “감봉 3개월 정당”
부하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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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찌검해야 말 들어” 지병 앓던 아내 숨지게 한 70대, 2심도 실형
20년 동안 직접 간병해 온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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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친 30대, 실형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절도와 주거침입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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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시비 끝 흉기 찔러 살인미수…50대 징역 3년 6개월
과거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없는 고시텔 거주민에게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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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실습생 수차례 강제추행 40대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복지시설로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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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채무 변제 목적…학교 돈 30억 빼돌린 교직원 2심도 중형
해외선물거래 투자나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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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혹 하차’ 지수 전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판결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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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뛰어다녔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지른 20대, 무죄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A 씨…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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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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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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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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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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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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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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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4년만에 불기소…사건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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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한 환자, 징역 16년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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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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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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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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