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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사설]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3년여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들이 공무원의 인증서를 훔쳐 정부 업무용 전산망 ‘온나라’에 접속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나라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으로 해킹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되지 않은 정부 정책자료, 결재서류 등이 유출됐을 가…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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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보건 위기 경보 해제… 비대면 진료-PA 간호사는 어찌 되나

    [사설]보건 위기 경보 해제… 비대면 진료-PA 간호사는 어찌 되나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지난달 전공의 7984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뒤 외래 진료량, 병상 가동률 등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거의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가동됐던…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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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사설]尹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을 전날 면회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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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사설]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 관행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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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빚의 늪’에 빠진 20대… ‘캄보디아의 덫’에 걸리지 않게

    생활 물가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대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의 7월 기준 20대 이하 대출자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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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현지 국감 나오고, 與野 ‘오버’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과거 행적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소관인 국회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최소 5곳에서도 출석을 요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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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3500억 달러(약 496조 원) 대미 투자에 관한 이견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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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최 회장이 1조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몫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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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 낸 건강보험료가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2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할 돈이지만 징수율은 84%이고 나머지 3522억 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초고령화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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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사설]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이곳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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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사설]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내 개인·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필리조선소는 8월 이재명…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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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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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사설]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총체적으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공개됐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않았다는 증언도 거짓이었다.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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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사설]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펴온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국가론’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계속 주장할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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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대학생 박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실종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 성남의 20대 남성은 이달 1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가족에게 “납치돼 있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하고는 소식이 끊겼다고 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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