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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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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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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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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취업자도 고용률도 마이너스… 늘어나는 ‘장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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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면서도 절차상 국회가 추천해 후보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현재 입장이 없다”며 국회로 추천 요청이 와야 하는 것이어서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반응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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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참석 의원 다수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당내 반발까…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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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다. 다문화 배우자와 그 자녀, 귀화자,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 배경 인구는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전남 영암군, 충북 음성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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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공개한 안보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졌다. 미국은 4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에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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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 절도와 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유명인의 30년 전 과오를 이제 와 들추는 건 범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리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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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중국군 전투기가 6일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2차례 레이더를 조사(照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하기 위해 출격한 자위대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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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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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선-미니 총선 6개월 앞… 민의와 엇나가기 경쟁하는 與野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많게는 20곳에 가까운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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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獨 닮아가는 韓”… 구조개혁 머뭇대다간 ‘아시아의 병자’ 된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체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빠른 나랏빚 증가 등 공통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독일처럼…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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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한 복수의 방안을 노사가 참여하는 당내 논의기구에 제안했다고 한다. 종료 시점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안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되, 65세에 이를 때까지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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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와 낡은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건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 반 이상이 걸릴 정도다. 이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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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엿새가 되도록 모회사인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한국 사업은 내 책임”이라며 김 의장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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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에서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다. 계엄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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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옹…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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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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