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일 주류세 개편안·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주류세 종가세에서 종량제 전환 논의, 정부안 결정
이달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연장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종량세로의 주류 과세 체계 개편과 이달 말로 종료가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이 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정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폭을 현행 3.5%로 유지해 6개월 연장하는 안도 논의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0%에서 3.5%로 1.5%p 인하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