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차관보 “韓의 전작권 조속 전환 의지 이해…조건 충족되게 집중”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리(미국)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이 유지될 것이란 점에 한미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전작권 전환 후 대북한 억지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한국과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자동차 및 농업 분야의 비(非)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장벽 철폐 필요성을 주장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올 3월 방한 때도 한국 측에 쿠팡,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