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정권안정론 힘실어줘… 당정, 개혁 드라이브 탄력

[6·3 지방선거] 입법-행정 이어 지방권력 장악
5극3특-노동 금융 개혁 등 속도… 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나설듯
연임 도전 정청래-대항마 김민석
전대 앞두고 당권 경쟁도 막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민주당 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한 개표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입은 여당이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행정통합을 통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노동·금융·공공 개혁 등 6대 구조개혁, ‘사법개혁’ 등 당정이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 레이스의 닻도 올랐다. 이르면 8월 말, 9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다른 주자들의 혼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박준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조작기소 특검’-檢 보완수사권부터 시작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서 달라”며 ‘정권 안정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 안팎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이 내건 ‘정부·여당 독주 견제론’은 힘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냐”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지난달에는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등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를 직접 찾기도 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8,000 선을 넘어선 주식 시장도 4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를 만든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합병분할 관련 제도 개선 등 코스피 부양법 적극 추진을 약속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의 명분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다음 전국 단위 선거인 2028년 총선 모드에 들어서기 전까지 앞으로의 1년을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및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즉각 후반기 원(院) 구성에 나서 개혁·민생 입법을 위한 사전 작업부터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후 논란이 커지자 “선거 이후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르면 다음 달 내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연임 도전 鄭-대항마 金 당권 경쟁 본격화

민주당에선 본격적인 차기 당권 레이스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정 대표를 향한 호남의 ‘반청’ 정서 확산이 변수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페이스북에 “바로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총리는 이르면 이달 말경 사표를 내고 당권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 총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만찬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며 꾸준히 세를 다져 왔다. 친명(친이재명) 의원 일부는 사실상 김 총리의 당권 도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가동 중인 상태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여부도 전당대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촉매제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재추진할 경우 반청 진영에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