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국힘 역공
김재섭 “갓난아기가 호미 들었을 리 만무”
鄭측 “조부모가 증여…법령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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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25일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 구청장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공식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갓난아기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의원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수십 년 동안 여수까지 내려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 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6.02.23 뉴시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언급하며 “내친김에 2~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며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정 구청장을 향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도를 넘은 흑색선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고 했다.

이어 “조부모로부터 받은 소규모 토지로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기획하느냐”며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