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한덕수 23년형, 모범 판결”…국힘 “존중하지만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News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정치권의 표정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며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이어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법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다.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에 대해 묻는 말에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 전 총리에게)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중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과 짜고 터무니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 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생활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경고까지 했는데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 딱하다”며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