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이장우,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에 “실망스럽다” 비판

김 지사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발림 불과”
이 시장 “대통령 지원 약속에 한참 못 미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며 “재정지원의 경우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김 지사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으로 연간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기대했는데,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정도를 시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특별법안에 명문화해 통합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의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오늘 발표는 포괄적이고 대통령 의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김 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이미 계획된 당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