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양부남 “조희대 탄핵”에…국힘 “정말 막가자는 건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대구=뉴시스

국민의힘이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부 학살로 치닫는 민주당”이라며 “이제 정말 막가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검사 출신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방을 퍼부었다”며 “한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적 신념마저 내던진 뻔뻔함”이라며 “결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발언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느냐”며 “헌법재판소를 이미 손아귀에 넣었으니 이제 대법원만 정리하면 ‘이재명 방탄 체제’가 완성된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들에게 사법개혁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사유화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논의는 더욱 가관”이라며 “말은 4심제이지만 실상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1심제’로 가자는 취지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재판대 위에 세워 모든 혐의를 명명백백히 심판하는 것, 그것이 사법 정의의 회복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라며 “질긴 정치적 악연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마지막 양심이자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