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개혁 아닌 사법쿠데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국힘 맹비난
“李재판 영원히 묻는 사법장악 로드맵
대법관 국민추천?…개딸 참여 아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다.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 시기와 목적, 방식과 규모 등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 외에 법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걸림돌이 되니까 내쫓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을 습격해 일본 순사들처럼 칼을 차고 온갖 살림살이를 뚜드려 부시며 사진을 찍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민 추천을 내세웠던데 진짜 국민 참여가 맞나”라며 “‘개딸’ 참여가 아닌가”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우고 선동재판·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대해선 “민주당이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말을 뒤집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