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에 계엄 선포” 민주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의 전형.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 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뉴스1

이를 두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며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