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8년간 TF 70개 중 내부감찰은 고작 2건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0월 14일 21시 13분

이윤태 기자

文정부 이후 전수조사…이재명 정부 들어 ‘감사 뒤집기 TF’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설치·운영한 태스크포스(TF) 7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감찰 성격의 내부 감사 TF는 2건(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건은 감사 결과의 외부 유출 경위를 따지는 TF로, 감사원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감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지난달 가동한 ‘운영쇄신 TF’가 유일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2025년 9월 감사원 설치·운영 TF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0개 TF 가운데 일반 행정지원 목적의 TF가 52건(74%)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R&D 감사 개선방안 연구’ TF, 연례적인 ‘회계연도 결산검사’ TF, 신임 감사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 TF 등 전체 TF의 4분의 3이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 등 내부 행정 업무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외 타 기관·영역 감사 목적의 TF는 16건(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시된 4대강, 서울교통공사, 포항 지진 관련 감사 등 10건,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서해 공무원 사건, 세계잼버리, 대한체육회 등 6건이 TF를 통해 진행됐다.

반면 자체 감찰 성격의 내부 감사 TF는 2건(2.9%)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건은 2023년 ‘감사원 내부논의사항 유출 진상조사 TF’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 조직이었다. 나머지 한 건이 이번 ‘운영쇄신 TF’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감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운영쇄신 TF를 가동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TF의 점검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사드(THAAD)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7건이 포함됐다.

운영쇄신 TF는 진상규명팀, 인사개선팀, 감사 모니터링·평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진상규명팀에 약 30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거 감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5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권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운영쇄신 TF가 특정 정책이 아닌 전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 전반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셀프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이번처럼 감사원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감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감사원 역사상 첫 ‘자기 감사 TF’이자 ‘감사 뒤집기 TF’”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이제는 자기 진영이 받았던 감사 자체를 뒤집는 ‘역(逆)감사’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