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의 난항에… APEC때 안보합의 먼저 발표 쉽지 않을듯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안보분야 대략의 문서화 했지만
美측 관세-안보 한번에 발표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워싱턴=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관세와 안보 합의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세 협상이 교착되면서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미국에선 관세와 안보 합의 발표를 연계하려 한다는 것. 이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경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통상-안보 합의가 문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미국에선 (통상과 안보를) 다 합의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내에선 두 가지 패키지를 한꺼번에 합의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되는 분야라도 먼저 (발표)하자는 기류가 있지만 일단 한꺼번에 (미국과) 맞춰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후 안보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공동문서 문안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국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까지 미국과 결과문서 문안 조율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관세 분야 이견으로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결과 문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안보 분야 문안의 틀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엔 국방비 증액을 포함해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미 간 조율된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양측이 관세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안보 합의 문서화 등이 이달 정상회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 합의 시점은 예단할 수 없다”면서 “APEC 정상회의 전에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