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시라.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의심받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간단히 말해 주주총회를 하는데 회사 측 관계자가 질문 안 받으려고 용쓰는 모습”이라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측은 결국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서도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008년엔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한다. 이 절묘한 1개월의 차이에 숨겨진 정치적 연금술의 비밀이 궁금하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정감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며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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