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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반대하면 금감위법 패트 지정”
뉴스1
입력
2025-09-16 10:14
2025년 9월 1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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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금융약자 눈물 닦아 드리겠다”
“당정,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실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9.11/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윤한홍)인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은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해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관해 “당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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