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만들지만 비공개”

윤석열 전 정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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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제작하되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대결적 북한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하며, 법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 및 보존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문서로 제작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널리 알리겠다면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 발간했다. 이에 2023년 3월,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다.
남빛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