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산자산 공약 발표…“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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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이 가능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최보윤 의원은 28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 홍콩과 영국이 연이어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과 예술품 등 실물자산의 분할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정비, 해외 거래 개방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