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영유권과 무관” 주장… 韓 “철거해야”

中, 구조물 추가 설치는 중단 시사
韓요청땐 현장 방문 주선하기로
美 “中, 항해의 자유 등 국제법 거부”

중국이 2024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 뉴시스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을 설치한 바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회의에서 서해상 구조물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물로 이 같은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훙량(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민간기업이 이미 자금을 투입해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설물 3기가 PMZ 밖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중국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임박해서 회담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기존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요청하면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도지만 우리 측 관계자의 방문이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내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