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극 반복 방치 안돼…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대선 시절인 2022년 2월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먹자골목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깃든 세종시, 균형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세종 유세에서 휠체어 장애인 김지혜 씨와 함께 리프트에 탑승하고 있다. 2022.2.2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책발표문을 올리고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는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충청 경선에서 득표율 88.15%로 압승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각각 7.54%, 4.31%이다. 2025.4.19/뉴스1

이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이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도시공간용 디자인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