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진술 두고 정치권 공방…與 “오염된 진술” 野 “본질 흐리는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도 진실공방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진입,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 등으로 달라졌다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전 차장과의 통화 역시 격려 차원이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與 “특정 세력 ‘내란 프레임’ 흔들려…진술 조작 시도”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같은 국회 기능 마비 지시 등과 관련된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진술과 메모의 생성 과정에서 민주당 등에 의한 확실한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김병주 TV 출연. 박범계 의원의 공익신고 제의 등 ‘민주당 회유 논란’까지 있었다. 특히 국정원 근무 시절, ‘개인사’ 등의 논란이 있던 홍 전 차장은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 박선원 의원과 ‘특수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라는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법 체포·불법 수사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野 “불벌 계엄 본질 흐리는 선동 통하지 않아”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 측에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강력히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에 이어 또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가 군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다”며 “위헌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