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단의 날’…고성 오간 ‘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일부 국무위원 반대 의사…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참모진 ‘항의성’ 일괄 사표…최 대행은 ‘반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4.12.31/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이 “왜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이후 고성이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