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거부’ 尹, 공석인 국방장관 지명 시도…국무회의 안건 재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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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12일 다른 인물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최 대사의 고사 이후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이날 담화에서 자진 하야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곧장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7일 담화 때만 해도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해놓고 인사권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 재가까지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을 사실상 재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재가 사실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 50분 사이에 재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 이후 안건을 재가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퇴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 등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법률안까지 재가하자 “계속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