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 등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5.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퇴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 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 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의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게 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여야의 거부권 정국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