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李 빈손땐,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국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협치파괴 폭거”

여야 원내대표 오늘 만나 일정 협의
김진표 ‘여야 합의 원칙’이 막판 변수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열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예고한 대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부의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에 어떻게 동의하나”라며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응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실무 의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진 찍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내에선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경우 이 대표가 회담에서 제안할 특검법 등 주요 의제들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및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예정대로 2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본회의 개의를 위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 개의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