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 장관 인청서 ‘김건희 특검’·‘디올백 논란’ 공방

與 “총선용 목적…디올 파우치, 인청 질의로 적절치 않아”
與 “주가조작 특검 필요…장관들, 명품백 입에 못 올려 답답해”

여야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적절치 못한 질의라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면서 “(김건희 여사)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주식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주요 사건의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 정도 관여한 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히 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도 설득하고, 윤 정부 기간 동안 부담을 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총선에서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 연락은 주가조작을 실행할 선수들끼리 의사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주가조작하는 사람이 증권자 직원이랑 대화하면서 주가조작 하나,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2년간 금조부도 아닌 특수부에서 대거 집중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공정 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무혐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은 이 총선에서 이 사안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품가방 수수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박 후보자에게 “법률가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인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금 사안이 계류돼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에게 “명품백 관련해서 공정하게 처리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답답하다.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른 때는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김건희 세 자를 입에 못 올리고 명품백도 못 올린다”면서 “대통령의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면 범죄 아닌가”라고 물어봤다.

박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에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알 것 같다. 몰카라는 상황 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질의가 한차례 쏟아지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디올 파우치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했다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서울의소리 취재는 명백한 취재윤리위반이며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오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최정예 수사력을 이재명 당대표에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검찰 간부는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어 수사했다는 고백을 했다”며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털었다는 뜻인데 스스로 지금 표적 수사했다고 자기 고백을 한 것이다. 검찰 간부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결과 2년 반 동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검색했을 때 대선 출마 선언한 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2만 2142건이 나온다. 하루 평균 22건이다. 과연 이게 정상이냐”며 “김대중 대통령을 종북몰이로 빨갱이로 조작해서 대국민 세뇌하고 내란 음모 수괴로 사형 선고 확정한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검찰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세도 폈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10만원 가지고 기소를 했다”며 “지금 선거법 위반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신 의지는 여전하죠”고 질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 부산에 갔는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 시흥도 갔고, 토론회도 많이 하신다”며 “공직자들 특히 유력한 공직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견해가 어떠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이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김혜경씨 공범인 수행비서가 기소된 것이 2022년 9월”이라며 “수행비서가 기소된지 1년5개월이나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에게 “일관성있게 하려면 김혜경 씨한테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피의자 별로 수사 속도가 다르지 않게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수사 지연이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점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