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에 생활필수품 제공 못하는 한심한 상태 자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이 확정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의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질책한 것에 관해 “지방 인민들의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심한 상태를 자인하고 있다”라고 비판적 평가를 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도발을 통해 국제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지금 부족한 재원을 갖고 무기 개발과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계획을 당의 인민적 성격을 과시한 중대하고 역사적인 결단이라면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비서는 지난 22~24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해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집행을 다그쳤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북한이 지난 15일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매해 20개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짓는 등 인민생활 개선 계획이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정권·체제에 대한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 부족이 심해졌고,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심각해져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