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국민 통합 차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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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조사 통한 진실규명 상당히 중요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기자들을 만나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26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에 근거하여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공감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의 법적 조사활동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자체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전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황 수석은 “(윤 대통령은) 기간 연장을 진실화해위에 일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했다. 때문에 3년 뒤인 올해 5월26일로 조사 활동이 만료된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사건이 약 2만1000건이 되는데 지금까지 53%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기간 만료인 5월26일까지 해도 61% 정도까지 (조사 진행이) 예상이 돼서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더 연장을 하면 신청된 접수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기한) 연장에 흔쾌히 동의했고 진실화해위가 전체회의로 의결해 연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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