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이재명-노웅래, 1심 실형 황운하… 野 ‘출마 적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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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증위, 통과자 89명 명단 발표
지난 총선 컷오프 정봉주도 통과
黨일각 “검증망 허술한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황운하 의원 등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 검증위 측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여부를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선 “검증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검증위는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예비 후보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예비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 의원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노 의원도 각각 대전 중과 서울 마포갑에서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다. 21대 총선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관련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검증위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본인들이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 공관위로 일단 넘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뇌물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예비 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지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검증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당 공관위에 10일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은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평가 하위 20%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추후 경선에서 20∼3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꼽힌다. 전날부터 현역 의원 실명이 적힌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퍼지는 등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하위 20% 통보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적극 수습에 나섰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해충돌 및 부적절 언행 여부 등 총선 출마자의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안과 전략지역구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하는 안 등을 의결하고 12일 첫 회의를 여는 공관위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재명#노웅래#황운하#출마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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