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원점 재검토…“주택공급 확대”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주민들과 방문
"30년전 머무른 노후주택, 국민 불편 크다"
"모아타운 지원 확대…거주환경 빠르게 개선"
윤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담금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주거시설과 환경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살피면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사업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의견을 경청한 뒤,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시키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63건으로 지난 5년간 65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정비구역 지정도 연평균 2만8000호에서 올해 6만2000호로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