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음 주 ‘메가시티 지원법’ 발의…세부 지원안 마련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국민의힘이 11일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토대가 될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목요일(14일)에 2차 논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등에 인접 도시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세부 지원안이 담겼다.

조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 이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대폭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토 개발을 위한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나 그동안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초강력 특별시에(가칭)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에 용이하도록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안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시티에 새롭게 통합되는 자치단체를 지칭할 명칭은 ‘특별광역시’ 또는 ‘초광역 특별시’ 중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동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뉴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라며 “예정된 지방 소멸을 막아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메가시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분열과 지방의 분권, 지방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지방 통합을 통해 더 큰 지방 도시, 자족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더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하남·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선 “다음 주 특별법 발의 시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하남이나 구리는 광역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내용과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구리·김포·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 통합 의견을 물은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구리시민 803명에게 서울 편입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 의견은 67%, 부정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김포시민 812명은 긍정 의견이 61%, 부정 의견이 36%로 집계됐으며 하남시민 804명은 긍정 의견이 60%, 부정 의견이 37%로 집계됐다.

앞서 특위는 지난 달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하며 메가 서울 현실화에 첫발을 뗐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