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된 ‘수해재난’ 대수술…지류정비·통합모니터링·도심 빗물터널 구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정부가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대비 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 17개 기관은 시·도 및 민간 전문가들과 지난 7월부터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2027년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 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자체장 재난안전 교육이 의무 시행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예비경보’를 추가한 3단계로 늘려 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2025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2027년 말까지 만든다.

아울러 내년까지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분석 및 시물레이션 구현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와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동시에 물그릇을 투 트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는 적정 규모 댐을 직접 신설하는 방식으로 물관리를 강화한다.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한다.

환경부는 홍수 대응 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과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한 총리는 “획일화한 알뜰폰사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요금)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IoT) 영업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